지난 '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96조 9,377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중에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금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5가지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 저출산 ·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안전한 돌봄 체계 강화
-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위의 내용 중에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2002년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2.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위 내용을 보시면 "기초연금"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2년에는 노후소득을 보장 강화를 위해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으로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 1,5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늘어나고, 지급받는 금액도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 최대 301,500원
- 2022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 628만 명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예상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기초연금 대상 및 금액이 증액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 2022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위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1년 지원금액인 30만 원에서 0.5% 인상되어 "3,015,000원"으로 증액이 되는데요. 이를 근거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유추해보면 '21년 지원금액인 48만 원에서 0,5% 인상된 "482,4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수준
'21년도 기초연금 소득 수준은 하위 70%인데요. 이 부분은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변경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2년도에도 '21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금액인데요.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노인가구의 재산 및 소득과 우리나라의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 한 해 "주택 공시 가격" 및 "물가 상승률"이 매우 상승하였기 때문에, 선정 금액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기초연금 선정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18년 | 1,310,000원 | 2,096,000원 |
| 2019년 | 1,370,000원 | 2,192,000원 |
| 2020년 | 1,480,000원 | 2,358,000원 |
| 2021년 | 1,690,000원 | 2,704,000원 |
위 표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매년 적게 인상된 연도도 있고, 크게 인상된 연도도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22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22년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더욱 늘어나고 받는 금액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급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미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